[D-1 서울 민심] ②朴 '공공' vs 吳 '민간'...시민들 "부동산 정책 심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6: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08:21

재건축·재개발 공감대 속 '공공 vs 민간' 차이
부동산 실패에 文 기대감 하락…"오세훈"
박원순 도시재생 질타…吳 '용산참사'도 도마에
吳, 1년 내 목동 재개발 추진…전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집자]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약 1500만 서울·부산시민의 향후 1년 3개월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민심을 확인해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의 변화까지 불러올 전망입니다. 커다란 변화의 시발점이 될 4·7 재보선을 움직인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핌이 재보선을 움직인 대형 이슈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을 단 하루 남겨두고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 등으로 서울 시민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 등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 박영선·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감대…朴 공공 vs 吳 민간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어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공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5년 동안 3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규제를 풀어 민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공급 등으로 제한하면서, 민간 주도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96㎡(10층)는 지난 15일 63억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단지는 1976년 지어진 46년차 아파트다.

압구정 현대1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오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눈치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사실 두 사람(오세훈·박영선)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세훈 후보가 낫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선거 때만 되면 남발되는 공약에 회의감을 느낀 주민도 있었다. 50대 여성 이 모씨는 "선거 때마다 층고제한을 풀겠다는 등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쏟아진다"라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했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들었다"며 '정권심판론'에 한 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0대 여성 직장인인 박 모씨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이다. 세금 폭등으로 인해 집을 팔 생각도, 이사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건 없지 않나. 힘이 있는 여당에게 맡겨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압구정 현대1차 M공인중개사무소장은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이유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과 큰 연관성은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전경. 2021.04.05 taehun02@newspim.com

◆ '박원순 도시재생' 뿔난 용산주민들…오세훈 '용산참사' 망언 비판도

용산구 일대는 앞서 여러차례 재개발 사업이 자초된 지역이다. 특히 한남1구역, 정파동1가, 원효로1가, 후암동 등 4개 지역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이 지역들은 경사진 골목에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2007년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며 재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2012년 도시 및 주가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뉴타운에서 해제, 2017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용산구 주민들은 '박원순표' 도시재생산업을 멈추고 즉각 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효로1가의 한 상인은 기자와 만나 "낡은 주택단지, 골목길에 벽화를 그린다고 주택 환경이 개선되나"라며 "재개발을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지 않았나. 이 지역을 위해서 재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를 키운다고 밝힌 40대 주부 강 모씨는 "원래 이 지역은 뉴타운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다"라며 "박영선 후보가 박 전 시장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라리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오 후보의 '용산참사' 발언을 거론하며 여당에게 재개발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지역에 30년 이상 거주했다고 밝힌 70대 남성 김 모씨는 "오 후보의 발언을 기사로 접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재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며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용산구 원효로1가의 골목길 전경. 2021.04.05 taehun02@newspim.com

◆ 목동주민들, 오세훈 재개발 공약에 기대감↑…현실성 부족 우려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일주일 안에 시동을 걸고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지역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높아졌다.

특히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각종 세금 규제가 강해졌고, LH 사태로 인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이번에는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의 씨가 말랐다. 요즘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남성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투기를 막는다고 했으나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며 "LH 사태를 보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1단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적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지난해 9월 9단지에 이어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조차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것이다.

목동아파트 11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비가 오면 천장샌다 니가 와서 살아봐라, 죽기 전에 신축지어 멀쩡한 집 살고 싶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재건축·재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오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동아파트 11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주민들 같은 경우 당연히 재건축·재개발이 빨리 이뤄지길 원한다. 그러나 안전진단 2차 통과를 시켜준다고 해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절차만 7~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 후보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라며 "다만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어떻게든 빨리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잡았으면 쭉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책으로 커버를 하려다 보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다"라며 "1주택자의 경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받지 못한다. 과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막았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중 어떤 분이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규제는 조금씩 풀어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목동아파트 11단지에 걸려있는 재건축 촉구 현수막. 2021.04.05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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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