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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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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으로...네거티브 극심
정세균 총리 사의 가닥...與 태풍의 눈으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느 재보선과 달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포함돼 있어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도 낮진 않지만 열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더 높습니다.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 결과 추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는 투표함이 열려야만 알 수 있습니다. 5년여만에 처음으로 초조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은 정책선거를 포기한 채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통상 네거티브는 '약자'인 소수 야당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달라진 민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주당 메시지를 요약하면 "우리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나쁜 놈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책은 사라지고 기억에 남는 건 생태탕, 페라가모, 도쿄 아파트, 내곡동, 이런 단어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투표에서 '덜 나쁜 후보'가 아닌 '더 좋은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丁총리 내주 사의 가닥… 후임 김부겸·이태복 거론/ 세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가 사임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4·7재보궐 선거 결과와 맞물려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 핵심 측근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사의 표명 시점을 조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워싱턴서 정상회담 합의… 가급적 조기에"/ 서울신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3자 및 양자회의를 한 뒤 이날 귀국한 서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美 "이란핵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평양에도 견제구?/ 뉴스핌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이란 핵 합의 가이드라인은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이란 핵  합의와 함께 북핵 이슈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협상에 대해 '서두르다가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거듭 확인한 만큼, 북핵 문제에도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위는 반려했었다'/ 중앙일보
천안함 재조사' 진정을 수용해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당초 재조사는 '진정인 요건'상 안 된다며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민주당 추천)에게 반려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文대통령, 민심 악화 속 '장밋빛 경제 지표' 강조하는 이유는/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최신 경제 지표를 분석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거시경제 성과를 적극 알리며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 전망에 대한 분석과 홍보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D-1 서울 민심]① 재보선 귀책 사유 물어보니…"與 성폭력" vs "吳 자초" / 뉴스핌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막판까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보수 야당은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만들지 말자"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는 동시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11년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與, 4·7 선거 끝나도 오세훈 '내곡동 땅' 진상규명 지속…"중대결심 일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기간은 그 시효가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의 일환이기도 하다.

[단독]생태탕집 아들 "吳 얼굴 몰랐지만 옷은 기억난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년 전 들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의 아들 A씨(48)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6년 전 생태탕 집에 방문한 오세훈 후보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옷차림이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선관위 '일자리 넘치는 부산' 허용...'부산시민의 힘'은 불허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일 편파적·임의적 결정을 내린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선관위는 '부동산 투기 없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문구에 들어간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특정 후보를 쉽게 떠올리게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불허 사유였다.

비대위원장 내려놓는 김종인… 또다른 역할 나설까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정치권 인사들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김 위원장이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안철수 "정권교체 약속 지키겠다" 재보선 뒤 야권재편 주도권 경쟁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 재보선을 이틀 앞둔 5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교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굳히고 있는 판단 아래, 야권발 정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MB와 한 세트 아니냐"…오 "민주당은 후보 안 낸다더니" / 경향신문
7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도덕성 의혹'과 '부동산 공약' 등을 두고 격하게 부딪쳤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 태극기 집회 참석 전력까지 꺼냈고, 오 후보는 박 후보의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의 현실성을 집중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공격했다.

[단독] '내로남불' 불허한 선관위, '땅투기 정치인'도 못쓰게 했다 / 한국일보
정당이나 시민단체, 개인이 4ㆍ7 재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현수막이나 피켓에 쓰고 싶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 여부를 문의한 문구들이다. 이중 선관위가 불허한 것은 무엇일까. 언뜻 보면 전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선관위는 ④를 제외한 ①~③를 현행법 위반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는 금지하기 때문이다.

권한밖 부동산 공약 남발… 누가 당선돼도 '空約'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특히 선거 국면이 과열되고, 부동산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양당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공약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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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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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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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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