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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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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 與 참패시 문재인 정부 레임덕 본격화
막판 판세 분석, 與 "3% 차이 격전' vs 野 "15% 이상 압도"
北, 코로나19 속 선수 보호 차원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레임덕 여부부터 차기 대선구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 재보선이 야당 승리로 끝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감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는 하루 앞둔 재보선의 결과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3% 내외의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고 역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혀 다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 15%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뜨겁게 맞부딪힌 만큼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뉴스핌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北, 도쿄올림픽 불참키로..."코로나19 위기에서 선수 보호 차원"/ 뉴스핌
북한이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도쿄올림픽 불참 아쉽다…한반도평화 노력은 계속"/ 서울신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 계속 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 완료…3천여명 규모/ 연합뉴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美로부터 쿼드 공식 참여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인도,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쿼드 가입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쿼드 참여 요청이 있고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前함장·유족, 靑 항의방문… 文대통령 면담 요청/ 문화일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최 전 함장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과 이 유족회장 등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와 서울 용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며 청와대 영풍관에서 청와대 행정국장을 만나 유족회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D-1] 4·7 보선 막판 변수는…①샤이진보 결집 ②생태탕·파이시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샤이진보 결집,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을 꼽았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 등을 해명하던 중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D-1] 선거 막판 판세 전망 '극과 극'…與 "3% 내외 박빙" vs 野 "15% 이상 압도" / 뉴스핌
4·7 재보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전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기대했다.

[단독]"박영선 지지" 청소년에...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경고만' / 조선일보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당 꾸준히 여론조사, 압도적 차이 유지 판단"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관련해 "당은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며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전투표 승리' 주장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구애'에 정의당 "염치도 분별력도 없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일 박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보선 하루 앞두고 이낙연이 떠올린 '2002 대선의 추억'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002년 대선'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며 2002년 대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與 홍익표 "부동산, 최소 3년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 국민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최소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강남' 빼고 누볐다... '지지층 올인' 전략 / 한국일보
'지지층만 보고 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유세전은 이렇게 요약된다. 4ㆍ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종반부로 향할수록 박 후보는 당 강세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였고, 공약도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성향이 강했던 청년ㆍ여성 정책 비중을 늘렸다. 산토끼를 잡기보다 집토끼를 가두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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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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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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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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