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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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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 與 참패시 문재인 정부 레임덕 본격화
막판 판세 분석, 與 "3% 차이 격전' vs 野 "15% 이상 압도"
北, 코로나19 속 선수 보호 차원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레임덕 여부부터 차기 대선구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 재보선이 야당 승리로 끝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감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는 하루 앞둔 재보선의 결과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3% 내외의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고 역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혀 다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 15%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뜨겁게 맞부딪힌 만큼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뉴스핌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北, 도쿄올림픽 불참키로..."코로나19 위기에서 선수 보호 차원"/ 뉴스핌
북한이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도쿄올림픽 불참 아쉽다…한반도평화 노력은 계속"/ 서울신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 계속 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 완료…3천여명 규모/ 연합뉴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美로부터 쿼드 공식 참여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인도,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쿼드 가입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쿼드 참여 요청이 있고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前함장·유족, 靑 항의방문… 文대통령 면담 요청/ 문화일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최 전 함장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과 이 유족회장 등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와 서울 용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며 청와대 영풍관에서 청와대 행정국장을 만나 유족회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D-1] 4·7 보선 막판 변수는…①샤이진보 결집 ②생태탕·파이시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샤이진보 결집,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을 꼽았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 등을 해명하던 중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D-1] 선거 막판 판세 전망 '극과 극'…與 "3% 내외 박빙" vs 野 "15% 이상 압도" / 뉴스핌
4·7 재보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전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기대했다.

[단독]"박영선 지지" 청소년에...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경고만' / 조선일보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당 꾸준히 여론조사, 압도적 차이 유지 판단"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관련해 "당은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며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전투표 승리' 주장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구애'에 정의당 "염치도 분별력도 없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일 박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보선 하루 앞두고 이낙연이 떠올린 '2002 대선의 추억'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002년 대선'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며 2002년 대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與 홍익표 "부동산, 최소 3년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 국민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최소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강남' 빼고 누볐다... '지지층 올인' 전략 / 한국일보
'지지층만 보고 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유세전은 이렇게 요약된다. 4ㆍ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종반부로 향할수록 박 후보는 당 강세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였고, 공약도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성향이 강했던 청년ㆍ여성 정책 비중을 늘렸다. 산토끼를 잡기보다 집토끼를 가두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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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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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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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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