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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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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하루 앞, 與 참패시 문재인 정부 레임덕 본격화
막판 판세 분석, 與 "3% 차이 격전' vs 野 "15% 이상 압도"
北, 코로나19 속 선수 보호 차원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결과를 지켜보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레임덕 여부부터 차기 대선구도까지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 재보선이 야당 승리로 끝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감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는 하루 앞둔 재보선의 결과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3% 내외의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고 역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혀 다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져 15%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뜨겁게 맞부딪힌 만큼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뉴스핌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北, 도쿄올림픽 불참키로..."코로나19 위기에서 선수 보호 차원"/ 뉴스핌
북한이 코로나19사태 속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도쿄올림픽 불참 아쉽다…한반도평화 노력은 계속"/ 서울신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이번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이나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 계속 해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선별 완료…3천여명 규모/ 연합뉴스
군 내부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개 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특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업무 담당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美로부터 쿼드 공식 참여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인도, 호주, 일본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가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쿼드 가입국들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쿼드 참여 요청이 있고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함 前함장·유족, 靑 항의방문… 文대통령 면담 요청/ 문화일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이성우 천안함유족회장 등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들이 6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최 전 함장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 씨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과 이 유족회장 등은 5일 서울 중구 소공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와 서울 용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으며 청와대 영풍관에서 청와대 행정국장을 만나 유족회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D-1] 4·7 보선 막판 변수는…①샤이진보 결집 ②생태탕·파이시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샤이진보 결집,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을 꼽았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 등을 해명하던 중 불거진 '거짓말 논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D-1] 선거 막판 판세 전망 '극과 극'…與 "3% 내외 박빙" vs 野 "15% 이상 압도" / 뉴스핌
4·7 재보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망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 내외의 박빙 승부를 전망한 반면, 국민의힘은 15%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를 기대했다.

[단독]"박영선 지지" 청소년에...선관위 '선거법 위반이지만 경고만' / 조선일보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당 꾸준히 여론조사, 압도적 차이 유지 판단" / 중앙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관련해 "당은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며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전투표 승리' 주장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구애'에 정의당 "염치도 분별력도 없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막바지에 4·7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일 박 후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보선 하루 앞두고 이낙연이 떠올린 '2002 대선의 추억'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2002년 대선'을 언급하며 의원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한 표 차로 이긴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며 2002년 대선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與 홍익표 "부동산, 최소 3년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 국민일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최소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강남' 빼고 누볐다... '지지층 올인' 전략 / 한국일보
'지지층만 보고 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판 유세전은 이렇게 요약된다. 4ㆍ7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종반부로 향할수록 박 후보는 당 강세 지역에 각별히 공을 들였고, 공약도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성향이 강했던 청년ㆍ여성 정책 비중을 늘렸다. 산토끼를 잡기보다 집토끼를 가두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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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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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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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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