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인니 국방장관, KF-X 협력 논의…분담금 문제는 논의 안 해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5:25

국방부 "양국간 방산 협력 활발히 하기로" 원론적 입장만
프라보워 장관, 이날 문 대통령도 만나…합의점 찾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미납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KF-X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

국방부는 8일 "서 장관이 프라보워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국방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K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KF-X 분담금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근 외교가에서는 분담금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측과 한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경제난 혹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 총 개발비 8조원 중 인도네시아는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300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2272억원만 납부했다. 현 시점 미납금은 총 6044억원 규모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한국 정부는 이미 KF-X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측이 발을 빼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거나 인도네시아 요구대로 분담금을 인하할 경우 그 금액은 한국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라보워 장관을 직접 만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프라보워 장관을 만나 KF-X 분담금 납부 등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이달 예정된 KF-X 시제기 출고식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방한 기간 중 출고식에 참석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사진 맨 앞 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한편 양 장관은 ▲연내 외교·국방 2+2 전략대화(국장급) 개최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공동국방협력 위원회(차관급)'의 조속한 출범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각각 9월과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와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대해 프라보워 장관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참석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