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권 규제완화 '입김'에 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원칙' 훼손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4:21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여당, 연일 규제완화 한목소리…"LTV·DTI 우대해야"
금융당국 정책결정에 큰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치권이 청년층·무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강조하며 금융당국이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이달 중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주요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연일 강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한데 자칫 금융당국이 지난 몇년 간 강조해온 가계부채 '총량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료=뉴스핌]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경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대출심사 기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체하고 이를 차주별 40%로 적용하는 것이다. 대출규제 끝판왕 격인 DSR을 전면 도입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을 죄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분활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목적이 최근 여당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에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 8%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2~3년 안에 4%대로 대폭 낮출 목표인데 여당의 뜻대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LTV, DTI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현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LTV, DTI 비율을 기존 50~60%보다 더 높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론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5억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5000만원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는 방안은 금융당국도 고민하던 부분이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 정치권에서 먼저 나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시사한 것은 분명히 정책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청년층에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선에 맞출 것인지가 고민이다"며 "당이나 저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하면 당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의 잇따른 가계대출 규제 완화 압박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여당도 만족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