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완패로 고민 커진 'LH 혁신안'...해체수준 개혁 재점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6:27

해체→조직기능 축소→해체수준 개혁
'부동산 민심'에 재보궐선거 완패하자 재검토
여론과 공급대책 간 고민하는 정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되자 공기업 직원의 투기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방안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결과 및 국정 지지도에 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평등·불공정한 사회로 느끼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도시 입지분석 기능을 제외하는 등 업무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려던 LH 혁신안을 정부가 재검토하는 이유다. 민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해제 수준의 개혁 카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재보궐선거 완패에 LH 해체 혁신안 재점화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혁신안의 개혁 강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혁신안을 정리한 만큼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미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신도시 입지 분석업무 제외와 투기 재발방지 근절대책 등을 골격으로 LH 혁신안은 결정된 상태다.

하지만 LH 혁신안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7일 실시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LH 혁신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혁신안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보름 정도 진행된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능∙조직 개편, 투기재발 방치대책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선거 참패로 혁신안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알려질 당시 거론됐던 LH 해체가 현실화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직접적인 해체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혁신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것은 확정됐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 투기를 했다는 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화로 통솔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결정된 내용 중 하나다.

여기에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이 추가 검토된다. 일단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이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지역본부가 떼어지면 LH의 업무 기능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이 경우 LH는 사실상 해체된다. 주요 업무기능이 사라진 LH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균형사업, 연구기술 등 주거복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정부, 공급대책 지체에 부담

재보궐선거 판을 흔들었던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LH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분을 나눠 투자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대부분 직원들인데향후 지인과 가족, 법인, 퇴사 직원 등으로 확대할 경우 범죄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여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 슬림화와 업무기능 축소 등으로는 투기근절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LH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시민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성남주민연대 등도 해체를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주민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빚투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다,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여 무주택자, N포세대 근본 대책 수립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4.08 pangbin@newspim.com

최근에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와 LH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은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LH 해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황낙용 LH개혁을위한 국민운동서울지부장은 "LH는 토지를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 이익을 내는 개발방식으로 수십년 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며 "주요 기능을 이관시키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LH 해체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물론 민심의 요구가 클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이 같은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LH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해체 수순을 밟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및 공공택지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126조에 달하는 부채 처리 문제, 기능 분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해결 과제로 남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LH 현재 기능을 볼 때 해체시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의 차질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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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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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