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로 전환점 맞아, 원칙 대응 긍정적 평가 받아
대입공정성·자사고 문제는 여전한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재인정부에서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가 13일로 재임 925일을 맞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장수 교육부 수장에 이름을 올리는 셈이다. 내년 2월 말까지 자리를 유지하면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제6공화국 이후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전 장관(924일·2010년 8월 30일~2013년 3월 10일)의 재임기간을 넘기게 된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 1241일)으로 유 부총리가 내년 2월 24일까지 자리를 지키면 첫 여성 부총리로 최장 기록도 갈아치우는 셈이 된다.
◆순탄치 않았던 '출발', 유치원 사태로 돌파구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부터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의원 신분으로 첫 여성 부총리에 내정된 유 부총리를 상대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취임 직후에는 국회에서 '유 의원'으로 부르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도 취했다.
위기는 또 있었다. 서울인강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장애학생 인건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고등학생의 안전에 대한 논란도 유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불거졌다. 2018년 수능을 마친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이 강릉으로 현장체험을 떠났다가 팬션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학교별 개인체험학습 기준을 점검하게 됐다.
유 부총리의 위기 관리 능력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에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에 반대하며 폐원을 거론하며 집단 휴원을 결정했지만, 국공립 유치원 확보 정책 등을 발표하며 '원칙'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다.
대학가에서는 '길들이기' 논란이 있었던 유명 사립대 16개에 대한 첫 종합감사 추진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979년 이후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전체 사립대의 31%로 회계부정 및 비리에 대한 적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 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발·수사 의뢰 기준도 다시 세워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입시, 공정성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도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못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오지선다형'으로 대표되는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 스스로 적성과 선호 직업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계에서는 '교육 혁명'으로도 불린다.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교육과정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입 공정성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규모가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사실상 정부가 학종으로 선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 16개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수능중심의 정시모집으로 신입생을 40% 이상 뽑아야 한다. 즉 상대평가 중심의 수능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입시 공정성은 정·수시 비율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최근 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도 사실상 유 부총리의 숙제로 보인다. 그 동안 유 부총리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재판은 절차상의 문제로 시·도교육청의 몫"이라고 선을 그어왔지만, 자사고 평가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했다.
또 2025년 3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계획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자사고 등 학교 24곳은 해당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외에도 유 부총리는 '지방대 위기'를 풀어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부터 지방의 대학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겪었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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