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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성료…미·중 신냉전 다양한 해법 제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15

민병복 "한국경제 도전과 위기…반드시 극복"
안철수 "미중 신냉전 전면전…기술패권 전쟁"
송영길 "한미동맹·남북화해 동시 추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1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는 정·관계 및 재계·학계 관계자 등이 총 집합해 미·중 신냉전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이어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전병서 경희대학교 china MBA 교수 등이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경제 나아갈 길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민병복 대표는 "한국경제는 역대 어느 시기 못지않은 큰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동맹과 다자주의 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와, 전략적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외면할 수 없는 중국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민족이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듯이 오늘날의 위기와 도전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한국경제는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또 "BTS를 필두로 한 K-컬쳐와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인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제 한국경제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가 재생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신냉전, 4차산업혁명, 그리고 퍼스트코로나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는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외교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즉 기술 안보가 국가안보이자 국민안보로,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는, 미·중·러·일과의 자주적 균형외교,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신한반도 경제구상, 기후 변화와 질병 등 전세계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번영의 틀을 갖추기까지 대한민국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남북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나가야 한다"면서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한미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있어야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중 신냉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며 "절대절명의 위기를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각성하고 국가 대응력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이 반도체 우위 지속 ,산업구조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세가지 분야에 주목해야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윤상현 의원은 "중국은 현대화된 경제 강국이 되려 하고, 미국은 규칙을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미중 두 나라와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더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제규범과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원칙을 지킬 때 한국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하며 지금이 그 방향을 설정할 적기"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 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원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함께 했다. 박 국회의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미국과 중국은 첨단기술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경제와 안보 대립으로 빚어진 신 냉전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겐 도전이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자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정책과 수소경제로의 체질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영상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204mkh@newspim.com

홍남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영상 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홍 부총리는 "미·중 두 국가가 한국경제와 밀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의 포럼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업계 관계자 100여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 관계자들은 포럼 시작 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뉴스핌 포럼을 계기로 오랬만에 업계 사람들과 만났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1년 가까이 얼굴을 못뵌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됐다"면서 "자리를 마련해준 뉴스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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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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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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