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깜깜이' 공시가 논란…오세훈·원희룡, 자체 재조사로 주택가격 현실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6:45

정부 발표 후 지자체로 번지 산정 방식 논란
"1년 전부터 단체장들에게 공시가격 문제점 지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 이후 이의신청이 쇄도하면서 후폭풍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 등이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오 시장과 원 지사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과 제주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자체에서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단지·동·층별로 형성된 주택가격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괄적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이같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12일)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 상승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근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라며 "마냥 기다리고 미뤄 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 하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위선적인 부동산 정책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 "전형적인 탁상행정…세금 폭탄은 결국 국민의 부담"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각종 행정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마다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씩 상승하고 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증가했다. 서울은 이 보다 조금 높은 19.91%이며,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세종의 경우 무려 70.68%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세금부담이 커지자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강북권의 단지들도 국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졌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난 5일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15억3000만원)이 최근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웃도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국토부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13 ymh7536@newspim.com

◆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논란

공시가격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번 논란이 돼왔다.

특히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해 2007년(22.7%)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70.68%)·경기(23.96%)·서울(19.91%)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집단 단체 이의신청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이번달 말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투명하게 공개 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투명성과 국민 신뢰 동시에 잃어"

공개 범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정기준이 대폭 공개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요인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과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정 방식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없이 법률상 비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평가하는 게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샘플만 축출해서 매크로 공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과 층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면서 이런 문제점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및 경인여대 교수는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지 않은 채 정확한 공시가격이 나올 수 없다"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