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싱크탱크 "북한, 2027년 최대 242개 핵무기 보유…억제전략 수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8:36

"북핵 양적 증대·선제적 사용 전략 활용 가능성"
"임계선 정해야 할 시점…전술핵 재배치도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과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압박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 공동 보고서 표지. 2021.04.14 [이미지=보고서 캡처]

공동보고서는 영변 핵시설 사찰에 참여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2016년 기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21.3~39.6kg으로 추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이 2019년에는 30~53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 2020년에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통해 핵무기 67~11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려 2027년에는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핵무기의 수적 우위를 활용한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향후 어느 수준을 넘을 경우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력으로 충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선(Threshold)을 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 "저위력 핵폭탄 B61-12·투사용 전투기 한반도 전진배치 배치"

보고서는 임계선을 핵무기 80~100여 개, ICBM 15~25기로 제시했다. 임계선을 넘을 경우 저위력 핵폭탄 종류인 B61-12, 8기~10기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투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시설에 숨어 있는 북 지도부를 겨냥하는 저위력 핵폭탄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면서 핵무기 동결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또 북한이 임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전략을 선제타격 기반 핵대응군, 지도부 타격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강조한 '발사 왼편 전략'(Left of Launch)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으로, 발사준비 → 발사 → 상승 →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단계'에 대처한다는 의미다. 최근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전략으로의 전환을 표명하고 있다.

◆ 베넷 선임연구원 "핵 사용해 이길 수 없다는 점 강조해야"

보고서 공저자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접근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킬 때 보다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 공저자인 고명현 박사는 향후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치는 정권의 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이는 역내 강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북한의 야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핵을 금전적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실수라며,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를 핵 보유국 인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과 고명현,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협정 견해차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은 이날 화상대담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일 간 핵무기 공유협정에 대해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먼저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시기상조라는 최근 한국 내 국방예산 삭감 추세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강 부원장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 방안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핵 공유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 위협의 옵션을 북한이 지닐 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아마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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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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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