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칼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14

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통일외교선임기자 = 바이든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 중 추진할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것으로 확인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에 앞서 현 상황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전략적 도발을 재개한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로 블록화되는 '신냉전구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자력갱생'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내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구두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의 전방위적인 방해에 대처하기 위해 조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지역 정세가 심각히 변화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8차 당대회에서 중국에 대해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지난 24일 유럽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들에게 중국을 두고 '우리냐, 저쪽이냐'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논쟁이 진행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마친 뒤에도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역설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꼭 필요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를 신냉전구도 극복할 제3의 카드로 활용해야

문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고착되고 심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기반으로 G1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군사력 강화를 내세운 북한은 핵무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전념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세계 2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출구없는 군비경쟁'에 빠져들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언제든 화약고로 돌변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이 제대로 존중받고 작동하는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전쟁이 아니고 평화라면 이를 가장 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발표할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신냉전구도'가 아닌 '신데탕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 전체의 긴장완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반도를 미국의 전략과 필요에 따라 신데탕트, 혹은 신냉전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일부 다르지만 공동목표는 북핵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연착륙을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국면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과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 걱정 없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정상국가'가 되고 싶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즉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중단시키고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북핵문제'가 아닌 국가로서의 '북한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페리프로세스'가 반드시 부활돼야 하는 이유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저는 결론적으로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페리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압박과 대화 수단이 검토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 대북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면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한·미 양국의 합작품인 '페리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페리프로세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9년 10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전략이 크게 반영됐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겸손해 합니다.

3단계로 구성된 '페리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2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으로 북미·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직접 공격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포용)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3년 전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미국에서 1945년 한반도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남·북 분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패전국도 아닌 한반도의 분할 신탁통치에 소련과 합의하는 바람에 남·북이 분단됐고 이로 인해 6·25전쟁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942년 태어나신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페리 전 장관이 느끼는 남·북 분단에 대한 책임감도 공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반도가 통일국가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니 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지역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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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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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