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중국, 미·중 경쟁 속 '북핵문제' 손익 저울질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경제력과 군사력 바탕 '전랑외교'로 美에 맞대응"
"미중 갈등, 한반도·동북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가능성도 더 불투명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중국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며 손익을 따지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5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성장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 공세에 공격적으로 맞대응하는 이른바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치고 있다며 경제, 인권 등 여러 부분에서 미중 간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나아가 미중 간 마찰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한 미국과 중국. 사진상 우측 중앙에 좌석한 사람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의 왼편에 자리한 사람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좌측 중앙은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며, 그의 옆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앉아 있다. 2021.03.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중도성향 싱크탱크) 윤 선 중국 담당 국장은 지난 1일 뉴욕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북중 및 미중 관계에 관한 화상 토론회에 나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고 말했다.

윤 선 국장은 "미국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온전한 대북제재 이행이 절실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가 직접적이거나 순조로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두고 손익을 저울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베이징은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북핵 공조가 자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중국은 향후 북핵 관련 공조가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또는 그들에게 대만, 신장, 또는 홍콩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지 등을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는 최근 미중 간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경쟁에서 시간이 자신들 편에 있다고 믿고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가능한 사안을 모색할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계산의 변화보다는 워싱턴과의 양자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술적 보전과 미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력 균형에 관한 데서 부여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염두에 둔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할 수 있지만 북중 간 물밑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중 간 대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대미 압박을 위한 전략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윤 선 국장은 중국의 도움 없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방법은 없다고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지난 세월 많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시도됐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퍼디난드 스토스 미 전략사령부 기획정책국장도 지난달 31일 민간연구기관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북중 간 연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스 국장은 "김정은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외에 한국이나 다른 이웃국가와 친하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본다"며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뒤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경제와 더불어 군사 부문에서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미국에 큰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을 진정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동북아 패권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쓰려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