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러다 정말 죽는다"...정부 '난색'에도 골목상권은 오세훈 방역 '환영'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9:32

영업제한 장기화에 생계절벽 호소
업주들 "시간 조금만 늘려도 숨통"
진단키드 도입 등 환영, 정상영업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업제한 완화 방침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정상영업을 위한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오랜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달했다는 호소다. 여기에 4차 대유행까지 다가오고 있어 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수립한 후 늦어도 다음주에는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영업시간을 식당 10시, 주점 11시, 유흥업소 12시 등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1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서울시 방침이 전국적인 방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완화를 하면 오히려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주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서울시 방침을 지지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정도로 영업손실이 늘어났다는 게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백신접종이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집단면역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요인 중 하나다.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처음에는 한달만 참아달라고 했다가 두달, 세달이 되더니 이제는 1년이 넘었다. 그냥 앉아서 계속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술집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장사가 시작된다. 지금 영업제한은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에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A씨는 매출회복을 위해 작년말부터 점심에 뷔페식 백반을 팔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 생계형 업소에만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 정부 방침을 향한 분노도 오 시장 취임을 기점으로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A씨와 같은 골목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B씨는 "여의도에 새로 문을 열었다는 백화점에는 대낮부터 사람이 꽉꽉 들어가서 한시간 기다린다는 기사를 봤을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 큰 곳은 뭐라고 안하면서 골목상권만 잡는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붙어있으면 감염되고 백화점은 감염이 안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업제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영업시간을 늘린 후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아예 문을 닫는 상황(영업중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골목상권에서는 자가진단 키트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가게 입장전 감염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다면 정상영업으로 돌아갈 근거도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영등포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이 오면 체온 정도는 체크하지만 불을 쓰는 영업장이라서 그런지 측정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체온이 높게 나와도 애매하다"며 "자가진단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식당 앞에서 검사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하는 방역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방역 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현재 정부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 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의 여부가 영업제한 완화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형 매뉴얼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먼저 거친 후 적용하기 때문에 방역현장의 혼선을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방역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