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형 방역 강행?...'속도조절' 나선 오세훈 "정부 협의 후 진행"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4:10

이번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 다음주 공개
중대본 등 정부 협의 후 추진, 독자강행 가능성 낮아
자영업자 영업제한 완화에 초점, 현장방역 실효성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주 수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방역을 거듭 규탄했지만 독자적인 매뉴얼은 중대본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현장의 혼선을 야기하고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매뉴얼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 브리핑에 참석해 매뉴얼 수립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12 dlsgur9757@newspim.com

서울형 매뉴얼의 핵심은 자영업자 영업시간 확대다. 1년 넘게 영업제한을 받으며 생계가 곤란해진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출회복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후 10시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하는 일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식당 10시, 주점 11시, 유흥시설 12시 등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늦어도 이번주말까지 수립한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개인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업종별 영업제한 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약처 승인이 나지 않아 자가진단 키트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가 주도 또는 민간 자율로 자가진단 키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할 것으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요청했다. 자가진단 키트는 빠르면 10~20분에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 체크를 하면 감염 위험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코로나 종합대책회의에서 독자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던 오 시장은 예정대로 이번주내 세부 매뉴얼을 수립한 후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정부의 일괄규제 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형 매뉴얼 도입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진 후 진행한다는 방침이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매뉴얼 도입을 강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는 정부와의 충돌이 코로나 방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현장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방역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 시장에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생성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매뉴얼 수립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우선 이번주에 각 실국 및 본부를 통해 매뉴얼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다음주에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뉴얼을 수립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 반드시 중대본 등 정부와 협의를 한다. 시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나서 적용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