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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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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검사는 촘촘한 방역 그물망 역할"
서울시 "자가검사로 자영업자 영업 정상화"
자가검사 정확도 17% 불과..방역 '구멍'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대비해 촘촘한 방역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반면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다. '방역'과 '경제' 관념이 충돌하고 있는 것.

현재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5명 중 1명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가검사결과를 믿고 자칫 확진자가 식당과 유흥시설을 활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본적으로 자가검사키트에 활용되는 기술 자체가 표준검사법인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의 정확도를 따라 잡을 수 없어 이를 맹신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14일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던 자가검사키트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언급한 지난 1일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700명을 기록하며 정부의 우려대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늘어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확진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숨어있는 확진자나 무증상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자발적인 자가격리로 확산 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의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적용 가능성, 또 개발지원 가능성, 해외상황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결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그간 영업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노래연습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사업장 입장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시범 실시해본다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확도 17%, 국내 허가받지 못한 이유 있다

정부가 서울시의 이른바 '상생 방역'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때문이다.

최근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과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음성을 음성으로 판별해 내는 특이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양성을 양성으로 판별해 내는 민감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확진자 5명 중 1명 꼴로 확진자를 판별하고 나머지 4명은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신속항원검사는 높은 특이도에 비해 민감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반인이 스스로 코나 입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면 진단의 정확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앞에서 개별로 자가검사를 맡길 경우 침 대신 물 같은 다른 검체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가려낼 수단이 없다.  

또 일각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방역당국의 입장은 이마저도 다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자가검사키트의 원리인 항원검사 자체의 검출 한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2번 검사를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없는 이유도 정확도가 떨어져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키트는 식약처가 의료진용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해외 당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자체 승인을 낸 제품들이다. 국내 시판 허가와는 별개다.

국내업체들이 해외 시장부터 진출한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상 검체 데이터양이 국내 시판 허가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적다.

최근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진단키트 특이도와 관련해 우수한 제품이 없다. 국내에 허가된 것이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도입한다는 것은 불량품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이도가 낮으면 환자인데도 아닌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감염을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이라면 과학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만한 정확성 높은 키트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며 "제대로 된 키트가 도입된 뒤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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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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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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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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