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갤노트20' 고의개통지연 KT에 1억6499만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3:52

지난해 8월 갤노트20 번호이동 가입자에 고의 개통지연
방통위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제한해 이용자 이익 저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가 지난해 갤럭시노트20 사전개통 기간 중 고의로 번호이동 가입자들의 개통을 지연한 행위로 1억649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KT 측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KT의 이동통신 개통지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499만원과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갤노트20 사전예약했는데 6일 뒤 개통"…1.64억 과징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 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이었다.

위원회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KT가 신규 단말 사전예약 당시 많은 번호이동가입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정상대로 개통될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경쟁사 역시 KT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남을 발견하면 이를 막기 위해 불법보조금 및 사은품 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다만 KT가 과거 같은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세심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사무처도 KT가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KT "본사는 예상 못한 결과였지만…본사차원 대책 강구할 것"

이에 대해 KT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통상 가입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상황으로 여겨져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

사전개통 지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KT 본사가 정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김현 부위원장의 질문에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담당(상무)은 "유통망이 소상공인 수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연개통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KT는 재발방지를 위해 ▲개통 시점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정책이 변동함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방지하고 ▲신규 단말 개통 시스템 마련 ▲고객센터내 전담상담센터를 마련하고 개통일정 등을 SMS로 발송하는 조치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대표 명의로 영업장에 공표하는 형태로 회사측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본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