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이달 윤곽…당정 '동상이몽'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0

소급적용 여부 쟁점…재원마련 방안도 이견
"재원·금액·지급방식 등 시행령에 위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손실보상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줄곧 언급돼왔던 소급적용 문제는 물론 재원마련 방안과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도 뚜렷한 상황이다.

정부가 손실보상제 실무초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반기내 도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여·야 한목소리 "소급적용하자" vs 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실무 초안을 도출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중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내용이 법에 담기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범부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손실보상제 도입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국회 견해차이가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그간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며 "그간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피해는 국가 행정명령 때문인데 법 만든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피해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시점, 기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내용이 복잡해진다"며 "이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해왔는데 더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재난 예산 기금으로 조성" vs "대기업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돕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 차관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과 같은 형태의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팬데믹과 같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국가가 이문제를 전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라던지 민간보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반면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와 함께 여당에서 제시한 '상생 3법' 중 하나다. 정부 출연금 일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특수 활황을 누렸던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을 손실보상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안 차관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사회연대기금과 국가재난관리기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대책예산들을 보다 연계·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실보상제 법안 자체는 소상공인 지원법 내에 지원 근거만 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이후 시행령에 위임할 실제 재원마련 방안·금액·지급규정 등의 내용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완성된 법안은 상반기 내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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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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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