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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견 학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 사육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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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굶겨 죽이고 신체적 고통 가해…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에서 사육사로 일하며 실험견 '메이'를 굶겨 숨지게 하고 다른 실험견 20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가 2019년 4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앞에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사업 원천 취소 및 책임자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19.04.24 kilroy023@newspim.com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사이 비글 품종의 실험견 메이에게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국가 사역 동물로 이 교수 연구팀이 2018년 3월 복제견 실험을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다. 이후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갔다가 결국 폐사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비글·아프간하운드 품종 실험견과 실험용 잡종견 등 20마리를 동물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실험견의 머리를 청소용 솔이나 사료용 그릇 등으로 가격하고 전신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용 고압수를 뿌려 학대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실험견 1마리를 굶겨 죽이고 또 다른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학대 의혹은 2019년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교수는 A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교수도 메이를 복제견 실험에 이용하고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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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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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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