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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7:58

野, 부동산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등 맹공 예고
與, 당권 경쟁 본격화…20일부터 합동순회연설회
국민의힘, 불붙은 원내대표 선거…先통합·後전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순회 합동연설회 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을 열고 우원식·송영길·홍영표 후보 등 최종 3인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3인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자가 주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인은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전당대회의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다"라며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민주당에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를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헌),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김태흠·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先통합·後전당대회 가능할까

재보선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에 앞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임시체제가 오래가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서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심판'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태흠·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 오는 19일에는 유의동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평가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당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권 당원간담회를 마친 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이 있었고,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시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라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그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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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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