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이 주된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서영교·홍익표 의원과 재선 어기구 의원, 초선 양향자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5선 서병수 의원과 초선 김선교·김은혜 의원이 나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4·7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짚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에겐 대출 규제, 유주택자에겐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세금 인상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실소유주 등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이어가고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질타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뒤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리는 만큼 직접적인 민간 위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보다는 공시지가의 단계적 인상 내지는 한시적 동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조화'를 기조로 ESG, 한국판 뉴딜,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토지세 신설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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