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참여연대 "서초 원베일리 택지비·건축비 거품 빼면 집값 최대 30% 낮아져"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3:06

"서초 원베일리 59형, 분양가 최대 4억3058만원 낮아져"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분양가 분석 결과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빼면 집값을 최대 30% 이상 낮출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비는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택지비와 건축비 조정에 따른 평형별 일반 분양가 감소액(추정). [자료=참여연대] 2021.04.21 clean@newspim.com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서초 원베일리) 분양가를 평당 5668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한 분양가는 4892만원이었다.

재건축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시 확정된다. 사업시행계획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되면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택지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감정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일반 분양분 택지비 평가는 2~3년 후 일반분양자를 모집하기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라 크게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며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감정평가신청일(2020년 8월 13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17년 9월 13일)로 하는 경우 택지비를 최대 26.3%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5개 단지의 실건축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가구별로 평당 평균 494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서초 원베일리의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799만원으로 평당 305만원이 높았다.

참여연대는 서초 원베일리의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세대당 공급 면적에 따라 최대 5억3823만원의 분양가격이 낮아진다고 봤다. 일반분양 물량 중 세대 수가 가장 많은 59형(공급면적 24평형)은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가 최대 4억3058만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비 산정 기준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 ▲최신, 최고급 자재들을 모두 사용한 것을 전제한 기본형건축비 방식 폐지 및 실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 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게 책정해 재건축 사업 등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가격 상승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 기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