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대선 승리, 당 발전전략 놓고 논쟁해야"
실수요자 대출규제·종부세 기준 완화에는 '신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의원이 2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만 빼놓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당 쇄신책으로 그동안 당의 지도부로 나선 적이 없는 자신이 차기 당 대표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과반이 넘는 174석을 앞세워 정면돌파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변화를 요구받았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반성과 소통을 위해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송영길이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자신이 쇄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확실한 대안으로 민생정책을 만들어 등 돌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기까지 야권이 경쟁후보와 치열하게 비전 대결로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 경쟁의 목표는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당의 발전 전략, 대선 승리 전략,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7 재보선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출 장벽을 낮춰 주택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 적용 기준을 완화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9억원은 사실 시가로 보면 12억원, 13억원이 넘는다"며 "이를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차기 당대표가 꼭 송영길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원으로서 최대의 헌신은 당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번에는 위기의 당을 구하고, 민주정부 4기라는 지상과제를 반드시 이루고 싶다. 재보궐선거에서 보내주신 국민의 경고에 우리는 변화로 답해야 한다. 저 송영길은 유능한 개혁을 하겠다. 언행일치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수립의 기초를 만들겠다. 23년 민주당원, 인천시장, 5선 국회의원의 경험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당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당원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고 싶어서다.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패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톡으로 친구를 맺게 된 1만5000여명의 당원, 대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수의 당원들께선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내로남불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능한 개혁, 그리고 위선을 국민께서 질책하셨다고 생각한다. 개혁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미미했다. 민생을 돌본다고 했지만, 집값부터 올랐다. K방역은 세계적 모범이 되었지만, 서민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목표와 방향은 옳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실패했다. 그래서 민심은 민주당의 무능한 개혁과 위선에 회초리를 들었다.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태도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민심이다.
이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답해야 한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부터 성찰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쇄신안으로 야당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다. 법사위원장 재배분 이야기도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해 9월에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김종인 양당 지도부가 만나 매월 1회 당대표 정례회의를 갖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고 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작년에 합의했던 대로 양당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해 진정한 협치의 장을 열어가겠다.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미 명확히 했다. 원구성 협상은 이미 지난 지도부에서 완료한 일이다. 이를 재론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하며 스스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국민의힘이 다시 돌리겠다면 그건 정말 국민 앞에 창피한 일이다. 본인들의 얘기에 책임을 졌으면 한다.
-쇄신의 핵심은 인적쇄신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주류 책임론이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지금처럼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민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과반이 넘는 174석을 앞세워 정면돌파하자는 주장이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성은 실패한 결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변화란 그 과정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심이 등을 돌렸고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기존에 해오던 관성대로 그냥 돌파하자? 이러니 국민과 지지층이 우리를 오만하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당의 유능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후보인가를 논해야한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에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를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된다.
-경쟁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계파 색채를 지적했다. 계파색이 옅은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변화를 요구받았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반성과 소통을 위해선 모든 계파와 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송영길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미 저 송영길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조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변화를 이끌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쇄신의 한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의 당 중심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과 청와대는 서로 협력하는 협력관계다. 청와대가 우선될 수도 없고, 당이 우선될 수도 없다. 그 순간 균형을 잃게 된다. 당대표가 된다면 그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 당청간의 균형을 통해 유능한 개혁이 순항할 수 있게 하겠다.
-청년층, 생애 첫 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90%까지 확 풀자고 말씀한 바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LTV·DTI 대출장벽을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인 '다주택자 규제강화·실수요자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한다. 당장 2.4대책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매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공급이 늘어나는데 대출 장벽이 너무 높으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장기 주택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이 살면서 빚을 갚아나가며 내집을 마련하는 건전한 금융제도다.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대출을 확대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가격이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주택가격 버블을 키운 적이 없다.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에게 집값이 오르니 평생 전월세 시장을 전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규제를 완화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역량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력을 보여야 한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
-당 내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와 추가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이 우리의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심판했다고 본다. 그러면 바꿀 것들을 찾아야 한다.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집값 상승 문제는 공급 대책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을 갖는 찬스만큼은 LTV 적용 비율을 90%까지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물론 그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법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9억원은 사실 시가로 보면 12억원, 13억원이 넘는 집이다. 이런 경우에 풀어줬을 때 다른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검토해봐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당내는 물론 당정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국민의 변화 요구에 답하겠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미흡 논란도 이어지고 이것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여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외교적인 해법이 있나.
▲백신이 민생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계층마다 다르다. 코로나 불평등이라고 한다. 이것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민주당이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서 당대표의 백신 리더십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AZ 백신 접종은 물론, 임상에 성공한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국민이 우선 접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가 가진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주당의 백신 리더십을 구현하겠다.
지난달(3월 24일) 밥 메넨데즈 美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노바벡스 생산 원료 물질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출 허용을 부탁했고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12일 대통령께서 노바벡스 1천만명분 올해 2분기 물량 확보 완료를 말씀하셨다. 미국이 원료 반출을 막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출 허용 받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큰 성과이다. 이후 하반기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가 되면 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586세력인데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 역시 당 내외에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돕고자 민주당에 입당한 지 23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다고 자신한다. 그간의 피나는 노력이 2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소위 '386세대'는 50대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한창 활동할 나이다. 20대 국회에서도 50대 당선자가 161명으로 53.5%였다. 21대 국회의 경우 177명, 59%이다. 세대론은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386세대는 아직 당대표도 배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직까지도 권력의 중심이 되지 못한 걸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저 또한 언제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한 평생 재산축적이나 부동산에 관심 갖지 않고 무주택자로서 살아오며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해왔다. 유능한 개혁에 나서겠다. 그러한 행동이 제 위치에서 가장 책임있게 국민의 지적에 답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 1강 이낙연 전 대표 1중, 다약 체제인데. 당내 대선주자 경선의 흥행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 있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그리고 확실한 대안으로 민생정책을 만들어서 등돌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둘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야권의 경쟁후보와 치열하게 정책대결, 비전 대결로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는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경선이 주목을 받으려면 지금 당권경쟁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권경쟁의 목표는 대선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당의 발전전략, 대선 승리전략,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놓고 논쟁해야 한다.
무조건 당대표가 되어야한다는, 당권에 매몰되면 또 국민이 외면하고 민주정부 4기는 물건너 간다.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회복,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극복, 말로 극복할 수 없다. 정부를 도와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생, 피해를 소급해서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정교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핀셋 방역을 집중해서 검토하는 게 당장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112개 이전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국민이 믿지 않는다.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또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민심을 따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다. 대권주자들의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되찾아오는 것이 대선주자 경선의 흥행을 좌우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