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에 "막차타자"…압구정 신현대·여의도 시범 하루새 4억~5억 급등

기사입력 : 2021년04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4일 08:08

압구정 신현대, 호가 60억…"토지거래허가구역 되면 거래 어렵다"
시범, 하루새 4억 껑충…연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7일 서울 압구정, 여의도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를 앞두고 '막차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경우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서 매매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압구정 신현대, 호가 60억…"토지거래허가구역 되면 거래 어렵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압구정동 한양1차 5동 전용 78㎡ 저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하루새 29억원으로 1억5000만원 올랐다. 지난 1월 12일 최고가에 거래된 25억9000만원보다 3억원 넘게 뛴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수요자들은 조급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할 때 구청장 승인이 필요해져 거래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P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을 사려면 계약을 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안 되고 구청장에 허가신청부터 해야 하는데 승인받기까지 15일이 걸린다"며 "그 사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버려서 계약이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앞서 잠실동, 청담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신현대 117동은 한강이 잘 보여서 희소성이 높은 만큼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는 토지거래허구역 집을 사려면 매매계약을 한 후 6개월 안에 실거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범, 하루새 4억 껑충…연내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완료

여의도 아파트지구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13동 전용 156㎡ 7층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35억원으로 하루만에 4억원 급등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면적 6층이 2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보다 5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및 인근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2021.04.21 sungsoo@newspim.com

시범 22동 전용 118㎡ 5층 매도호가는 22일 25억원으로 하루새 1억원 상승했다. 지난 3일에는 같은 면적 3층이 24억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 이보다 1억원이 더 뛰었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이 용역은 지난 2018년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이 '여의도 재건축 불가'를 결정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용역의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돼야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에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정부가 이 지역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이라며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나면 가치는 더 크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쉽게 팔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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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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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