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탑차 높이 낮추는 R&D 착수…5년 소요 당장 도입 어려워
택배 4사 도입 저탑차량 650대…보급률 1.6% 낮지만 빠르게 도입
택배사 겨냥하는 노조…국토부도 노사 문제 인식 업계 대응 당부
[편집자] 택배업계가 공원형 아파트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작은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갈등이었지만 택배사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번지며 정부 정책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탑차량이 택배기사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가 저탑차량 도입에 제동을 건 배경과 해결책 등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업계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고덕동 아파트 갈등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상 출입 여부는 입주민이 결정할 사안인 만큼 양쪽이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파트 지상 출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근로조건 악화는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이어서 중재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노조가 들고 나온 저탑차량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도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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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한진·롯데·로젠 저탑차 650대·1.5% 수준…김현미 전 장관 다산신도시 찾았지만 논란만 키워
26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택배차량(탑차) 높이를 낮추기 위한 정부 R&D를 시작했다. 차량의 바퀴 공간을 활용해 차체를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기존 탑차처럼 2m 높이의 짐칸을 유지하면서 전체 높이를 내릴 수 있다. 1.5m가 채 안되는 저상차량을 대체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R&D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진행된다는 점이다. 저상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한다는 택배노조의 문제제기를 당장 해결할 대안이 되기 어렵다.
국토부가 파악한 저탑차량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상위 4개 택배사 소속 650대 규모다. 택배사 4곳 전체 택배차량 약 4만대 중 1.6%로 아직 보급률은 낮다. 하지만 공원형 아파트가 늘어나며 입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자 최근 2~3년 사이 저탑차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노조의 갈등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협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택배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가져다 놓은 물건을 어르신 등 실배택배 요원이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실버택배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실버택배 도입 비용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며 합의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세금 투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아파트 입주민을 설득하는 것 외에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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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
◆ 노조도 투쟁 대상 입주민→택배사로 변경…국토부 "노사 문제로 해결, 통물협 노력 필요"
택배노조 역시 최근 투쟁의 대상을 아파트 입주민에서 택배사로 바꾸는 양상이다.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를 갑질로 규정하자 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다. 저탑차량 전환 대신 다른 대안을 택배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CJ대한통운이 아파트와 저탑차량 도입을 합의해줬다며 강신호 대표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도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저탑차량을 이용하면 육체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저탑차량 금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원형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대안으로 저탑차량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저탑차량이 조금씩 보급되고 있었는데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제 차량을 보면 노조 주장대로 무리한 작업인 것은 맞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저탑차량 도입으로 인한 작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노사관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택배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을 만나 이런 내용으로 대응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덕동 문제는 근로조건 악화에 대해 회사와 택배기사가 논의할 사안이지만 정부는 권고 정도가 가능할 뿐 직접 개입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기사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통합물류협회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