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겉으론 자율, 속으론 감시 강화'...NST, 연구자 중심 예산편성 뒤 감사기능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00

NST, 감사위원회 조직 올해 구성해 감사 강화
연구재단, 이달부터 연구윤리서비스 직접 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으나 관리기관의 감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출연연 등 예산을 받는 기관에서는 자율성보다는 관리 강화로 인해 연구 의지가 꺾이는 것은 아니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임시 이사회를 마친 뒤,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가 자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자율성부분도 함께 강조됐다. 그는 "자율권을 주는 걸 해보고 싶다"며 "기관장의 책임경영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임 후보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다르다는 게 출연연의 지적이다.

당장 연구회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보다는 직접 감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상안을 처리한 상태다. 연구회는 감사위원장 선임과 상임감사 선임 과제를 신속하게 차기 이사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최근 일부 출연연의 비리 사태도 불거지면서 연구회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출연연 연구자 입장에서는 출연연 자율성 강화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체 감사를 뛰어넘고 NST가 감사를 주도한다는 것이 기관장의 경영 책임을 확대하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라는 얘기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NRF) 역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세워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연구윤리 정보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정보포털'로 서비스를 확대·개편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 등이 연구부정 행위 및 의심행위 제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보 접수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재단 관계자는 "외부에 위탁한 기간이 마무리됐고 자체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NRF) [자료=한국연구재단] 2021.04.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일각에서는 연구자 중심으로 예산을 쪼개 지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각종 연구 비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R&D 예산도 현정부 들어 급증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당연히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이를 잘못 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서 "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