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상생발전 하자더니…가맹본부 옥죄는 프랜차이즈 법제도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가맹본부 개선요구 반영 안돼…마케팅활동 제한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 도입…단체 난립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의 법제도 정비 내용이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을 이유로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에 제한을 두는데 초점을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맹본부들의 반발을 샀던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 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 개선 요구 법안 그대로 추진…가맹본부 운신의 폭 제한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선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법제도 정비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맹본부를 '갑'으로 가맹점주를 '을'로 보고 가맹본부를 옥죄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 중이 광고·판촉 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제도 도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본 계획에 담겼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피해 방지 차원이라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로 인한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광고·판촉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마케팅 활동이 어려워지면 결국 매출 하락 요인이 되고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도 가맹본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는데는 불만이 없지만 최소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가 난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갈등과 불신이 심화돼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 등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 가맹본부, 법제도 취지엔 공감…지속적인 협의 통해 개선책 마련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가맹본부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동의제의 경우 사전 동의를 얻는 시간 등으로 인해 광고·판촉 효과 저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광고·판촉비를 사용한 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는 방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판촉을 가맹점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마케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우려를 없애는 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1.04.26 pangbin@newspim.com

가맹점사업단체 신고제는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일정 가맹점 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사업자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만 협의개시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사업단체 신고제의 경우 단체 난립 우려 등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고심하고 있고 공정위와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