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주제공'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4: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가 양주 제공한 혐의 기소
1심서 벌금 150만원 → 2심서 90만원으로 감형…의원직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역구 주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한정 국난극복 위원장이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양주 반 병만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주가액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부행위 액수를 33만여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가 금지됐음에도 양주를 제공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관여하고 있거나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어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재판 절차에서 양주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양주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석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진 않은 점,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사 특별히 유의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판결에 앞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법은 선거에서 술을 활용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한다"며 "법에 구태여 '주류는 제외한다'고 반복해서 표시하는 것은 술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는 이른바 '막걸리 선거' 등 부패를 경계하는 의미이고 양주는 매우 고가의 특별한 물품"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심기일전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 개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