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에 엄포 놓은 오세훈…'규제 완화 vs 집값 상승' 딜레마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8:45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늦추기 위해 바짝 고삐를 조였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가격급등 사례를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실망감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오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시장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대한 교란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245㎡(11층·80평)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7일 67억원에 팔린 후 채 6개월이 안 돼서 1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요 실책은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이 실시된 이후로 서울 내 전세·매매가격은 모두 급등했고, 주변 수도권 집값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이달 11억112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7억2893만원)에서 1분기 만에 5% 오른 수치다. 취득세(약 2%)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살 때 8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수열기도 뜨겁다. 경기도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10% 올랐다. 인천 집값도 오름세다. 인천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06만원으로 올 1분기 동안 6% 올랐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임대차시장이 전세 대신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딜레마에 놓였다. 애초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늦출 경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다.

결국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벌어지는 실거래가 조작에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격이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280건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조사했다.

또한 그는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교란행위 중에는 '자전거래'도 있다. 자전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실거래가에 기록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같은 규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전거래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집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해서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자전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경우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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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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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