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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기업 매출액 2050년 100조원 시대 연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7:30

저탄소·디지털전환, 밴체·창업 생태계 구축
규제 자유로운 환경,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매출액을 10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구내 기업수 역시 1만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대표 R&D 혁신 메가클러스터로 연구개발특구를 도약시킬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5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육성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54조원(2019년) 수준의 특구 내 매출액을 2025년에는 100조원까지 키워내는 데 목표를 뒀다. 같은 기간 특구 내 기업수도 6782개에서 1만개, 코스닥 등록기업도 99개에서 150개, 기술이전 건수도 4686건에서 8000건으로 확대한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람이다.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4.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먼저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앞장선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이 과정에서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구 내 AI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을 최적화한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의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올해 기준 약 1600억원)를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여기에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해준다.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지난달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춘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해 신기술 실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존 특구육성사업(기술발굴․매칭, 기술사업화 과제지원)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해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를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제한됐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연다.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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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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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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