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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발탁 배경은? 檢 정치중립·임기말 국정철학 이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8:08

박상기·조국·추미애 보좌…정부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
청와대·법무부-검찰 갈등 해소도 염두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도 감안 관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발탁 배경이 관심이다. 최종 후보군 4인 중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만큼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다. 정부 입장에선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행하고, 임기 말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에 따른 마찰을 줄이는 적임자로 김 전 차관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김 전 차관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차기 총장 후보자 제청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높다. 검찰의 탈 정치화는 문 대통령이 적어도 2003년부터 20년 가까운 신념이라고 알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또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며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탈락한 만큼 김오수 전 차관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래 요직이 공석일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정권과 각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과 올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총장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다.

다만 차관 재직 때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서면조사도 받았다.

검찰 내부의 신망에선 조남관 직무대행에 뒤지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그동안 지속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 중 유일한 이성윤 지검장의 선배라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통상 본인보다 기수가 같거나 낮은 후배가 더 높은 보직으로 승진하면 배려를 위해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다. 조남관 직무대행이 검찰총장에 지명될 경우 이 지검장은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정부 입장에선 정권 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 혹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믿을 만한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후보자가 되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이 일선 정권 수사를 맡고, 김 전 차관이 전체 검찰 수사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동시에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기수가 다섯 계단 건너뛴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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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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