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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당권 도전' 권영세 "반도체 미래 불확실...이재용 사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7:46

"2030세대, 안정적인 일자리 원해…기업들이 만들어야"
"친(親)기업 필요…이재용 사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현 시점에서 왜 이뤄져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30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 바로 기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친(親)기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우파 입장에서는 신시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친노동, 친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기업들이 살아나야 2030 일자리도 창출돼...지금은 친기업에 중점 둬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종지협은 "삼성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헌신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2030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관리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른바 기업에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집 한 채 보유한 은퇴자에게도 과한 세금 부과,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무려 25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집값 안정 등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단 집값 폭등이 문제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들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영업자부터 1가구 1주택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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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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