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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영석,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2: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2:02

6일 국회서 기자회견…"사즉생 각오로 당대표 출마"
"여의도연구원,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겠다"라며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 청년취업, 사회갈등 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와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정권교체를 위한 혁신과 통합의 기수, 윤영석!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저 윤영석은 작년 하반기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전국의 당원들과 국민들, 기초 광역 의원, 단체장,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등
수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했던 말씀은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획기적 변화를 염원하는 피끓는 심정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사즉생의 자세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 일자리 절벽과 소득감소,
부동산 폭등과 빈부격차와 불평등 심화 등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와 정치인의 잘못이 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은 나도 크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내년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이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당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부부처 공직경험과 3선의 경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실사구시 정치인인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적임자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다시 구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이미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 영남, 초선 대 다선 등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논쟁이
당의 혁신과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정권교체를 이야기합니다.
야권 단일후보를 잘 뽑으면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연확대라는 낡은 구호만을 외칩니다.

저는 이것만 갖고는
진정한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의 환골탈태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권의 잘못을 강하게 비판만 할 뿐
아직도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즉생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빠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가상세계,
고용 없는 성장과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정당도, 지도자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80년대 좌파 운동 세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획일적 국가주의로 국가를 거덜내고 있고,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이념과 진영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넣더니
결국 남탓 니탓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잘못된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더니, 조국사태 LH사태로
특혜와 반칙에 눈감고 시꺼멓게 썩은 허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①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 ②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실패 ③ 국민 통합 정책 실패의 3패 정권이고,
① 자유민주 질서 붕괴 ② 삼권분립 정부구조 붕괴 ③ 공정 및 정의사회를 붕괴시킨 3붕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맞서 나라를 구하고,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부 여당에 절망함과 동시에
'야당은 여당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디지털화, 가상세계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아직도 상당 부분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의 빛나는 업적과 향수에 젖어있고,
변하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변화와 과감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 문제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윤영석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온몸을 내던지겠습니다.

환골탈태, 윤영석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뼈저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업의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외쳐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는 정치가 낡은 정치문화 속에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실망감만 안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혁신만이 국민의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변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 윤영석이 뼈를 깎는 각오로 당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윤영석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무원과 민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 여성, 장년, 노인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보육과 교육, 주택, 노후문제 등에 있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셋째, 기회는 평등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 前 장관과 그의 가족,
인사청문회에 섰던 수많은 장관이 저질렀던 특권과 불공정,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국민은 원합니다.

넷째, 투기와 불로소득,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하는
기득권 편향의 법과 제도의
과감한 혁파를 이뤄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 불공정 행태가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여선 안 됩니다.

다섯째, 국가의 미래인 청년을 살려야 합니다.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윤영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비전과 능력,
윤영석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의 역할 명확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제4의 물결 정치 혁명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조직, 문화, 관행,
프로세스와 시스템 모두 폭파 해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멀리는 60년대,
가까이는 80년대 5공화국부터 이어져 온
아날로그 정당을 폭파(해체)한 후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정당,
국민 공감 AI 정당으로 리빌딩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국민의 힘(Creative People Power)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당,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수평적 조직, 당원 중심 조직, 현장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대의제의 틀은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국민의 요구를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해 입법화하여
국민에게 입법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존립 기반은 국민이며
탈이념, 탈지역, 탈진영, 실용과 포용
그리고 성별, 재산, 세대 차별 없는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과 나라를
혁명적 변화 속에 빠르게 만들겠습니다.

당의 비전, 가치, 철학, 조직, 역할, 문화, 프로세스 등 전 부문을 새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새로운 나라를 앞장서 만들어나갈 훌륭한 지도자가
기꺼이 당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줄곧 이어져 온 비호감 정당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과거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처절한 반성,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을 공감하는
당 외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와
국민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영입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국회의원 후보자 발굴,
평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후보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어
당과 나라의 싱크탱크가 되게 하여,
지역과 국가의 정책 공약과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당 차원에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선수 파괴, 지역 파괴, 성별 파괴하고,
오직 혁명적이며 제4의 물결 정치혁명에 걸맞게,
당을 실질적으로 폭파(해체)하고 리빌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따뜻한 혁신가인 제가
당 대표가 되어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윤영석만이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범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열망하고 계십니다.

저 윤영석은 당의 명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념논쟁과 정파싸움으로는 민심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계파에 자유로우며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오직 국민 통합과 민생을 위한 일념으로
야권을 통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께 대통합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젊은 당대표 윤영석이
당을 하나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한 꿈, 윤영석만이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2살까지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3대에 걸쳐 13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 운영의 노하우를
실무 단계부터 체득했습니다.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노동부에서 했던 이유는
저의 누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저의 누나는
중학교 3학년 때 한 공장에 취직했지만,
직업병을 얻어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부에서 열정을 다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는
고용보험기획 사무관을 맡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혁신가로서 많은 개혁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혁신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씨를
서울시향에 영입해 개혁하면서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행정혁신 브랜드 대상을 받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 MBA 교재에 우수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호평받았다.

서울의 인사동길, 삼청동길, 정동길, 대학로 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며,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한류를 알리고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어렵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한 꿈,
저 윤영석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 윤영석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저는 노련한 경륜 위에 개혁과 변화를 싣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을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치도 변해야 합니다.

정치에 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을 접목시켜
정당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을 통한 국민참여 입법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김씨가
자동차 정비사업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힘 디지털플랫폼에 구축되어 있는
법률컨설팅 서비스와 인공지능(AI) 입법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법률개정안을 제안하면 당원 투표를 통해
국민의 입법발의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에게 활짝 열려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책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당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민주적 정당개혁에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의 운영을 친 청년형, 친 여성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주택문제, 청년취업문제, 사회갈등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을 설치하고,
위원장을 당 대표가 직접 맡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당내 '청년실업 대책 특위'를 운영하여
당대표가 직접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당내 '경제특위'에서는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고,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외교안보특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당내 특위와 싱크탱크에서 정책 방안을 만들어
우리당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으로 '젊고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만
정권교체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을 다시 뽑는 대선은
또 다른 국정 실패의 연속이고,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히 견제하는 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독일의 주에 버금갈 정도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현행 1인 권력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 대선 이전까지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전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AI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업·교육정책 등
국민의힘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을 정권 교체를 위한 크고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윤영석, 시대의 파고를 넘어 변화를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나가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준비된 일꾼입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권교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탈환을 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의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도당위원장,
국회 기재위 간사와 외통위 간사를 맡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선장이 필요합니다.
골이 깊을수록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강직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윤영석이 정의롭고 위대한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일꾼, 윤영석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나된 야당,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 창출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 윤영석,
오직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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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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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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