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부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실수요자 주택 마련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1:53

"LH 사태 계기로 마련된 투기근절방안 확실히 이행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일거리 줄어든 노동자 보상책 강구"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하다"며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며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며 "저부터 노력하겠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며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습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73일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시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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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