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09:00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한 이유 있어…평등권 침해 아냐"
전용면적 85㎡초과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규정도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해당 규칙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하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두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부분도 임차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