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국민의힘,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1:41

박진 "백신 확보, 국가 안보·경제와 직결된 사활적 사안"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당론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다"며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억 92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10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주간만 평균 556명이었습니다. 주중에는 70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5월 9일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7.2%에 불과합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물량 부족으로 신규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1억 9천2백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기에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1명꼴인 9.9%만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도입과 접종 시기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와 직결된 사활적인 사안입니다.

백신 공급 부족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닌 ▲백신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 ▲한미 백신 스와프를 포함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쿼드 참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아시아 백신 허브 추진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과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 추진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둘째,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셋째, 단순한 백신 확보를 넘어 우리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이며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2.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주문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총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한미 양국 의회 간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국회에 '코로나19 백신확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소중함에 공감하며, 정부가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이자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 이미 체결한 「한미FTA 협정」을 존중하며,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명시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및 복제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정부가 한국에 필요한 긴급한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우선 지원받고 나중에 한국이 생산한 백신으로 되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백신 확보 수준이 아닌 백신 제조사의 자회사 유치 및 기술이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백신파트너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백신을 공동개발·대량생산·글로벌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