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중단하고 한미동맹 신뢰 회복해야"
"문대통령, 직접 나서 비장한 노력 기울여야 백신 확보 가능"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쿼드 참여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에 개최된다고 한다. 코로나 19와 백신 위기, 북핵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첫 정상회담이기에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국익이 달린 회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며 "'백신 스와프'로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은 물론 한국이 백신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며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8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인도에 보내겠다고 밝혔다"며 "글로벌 펜데믹 극복을 위해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 주도의 '보아오 포럼' 개막식 메시지에서도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미국을 향해 각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6일에도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어나갔다"며 "그러나 미국은 바로 다음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지원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백신 문제뿐만이 아니다. 북핵 공조도 우려된다"며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입각한 백신 공동개발, 국내생산, 글로벌공급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는 중단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미 백신 파트너십도 구축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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