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의 신설을 추진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및 주요 7개 시·도 경찰청에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다.
국수본에 정원 3명인 전담 부서를 꾸리고 7개 시·도 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경찰 책임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수본과 7개 주요 시·도 경찰청에 부동산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770명이던 특별수사본부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560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됐다.
합수본은 현재 투기 의혹 532건, 총 2082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중 내부정보 부정 이용과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등 중점 수사 대상자는 1119명이다.
이날까지 2082명 중 2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부정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총 16건, 440억원을 인용받았다.
최 국장은 "공직자 비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직자 가족과 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투기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한다"며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투기 범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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