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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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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1주택자 부담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
민주당 대선 경선연기론 솔솔, 이재명 "원칙대로"
박병석, 김부겸 인준 본회의 요청에 "총리 자리 계속 비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도 연이어 경선 연기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말해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이 이어지면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반대하며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도 막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해 주목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쏠려 있는 충청권 민심이 양 지사에게 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021.01.28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이호승 靑 정책실장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있다"/뉴스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그것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그런 원칠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정책실장 "백신 6월 조기 공급 협의 중…한미 백신파트너십 정상회담 주요의제"/헤럴드경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내 백신 조기 공급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화 된다면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백신 파트너십과 한국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檢에 수사 지휘 안해"…곽상도 손배소에 직접 답변/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답변서를 보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靑 청원, 5일 만에 20만 돌파/뉴스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시민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5일 만에 20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으로 20만 62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만간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美정보국장 이례적 韓日 공개행보…對중국 견제 한국 동참 우회 압박/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곧바로 방한해 청와대 방문 일정까지 계획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상 정보기관장들은 행선 노출을 꺼리지만 헤인스 국장은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북한 속내는 백신 아닌 제재완화, "위장백신 의심할수도"/중앙일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가려운 곳'을 긁는 방식으로 손짓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열려있다 "고 보도했다.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이 외교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개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8일 만이다.

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성 인식...과도한 처벌 부과 우려"/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전단 살포로 조사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계 반발에도...갈수록 커지는 與 대선후보 경선 연기 목소리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경선(9월 10일) 연기론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내 분란 조짐이다.
범주류 차기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일이든 논의를 할 수 있고, 과거 2007년, 20012년, 2017년을 보더라도 '룰'이 당헌 당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경선 연기설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김부겸 인준 표결 요구에 "총리 계속 비워둘 수 없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에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여야 협상을 진지하게 더 해달라"면서도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답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박병석 의장과 만난 뒤 이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양자대결, 윤석열 40.2% vs 이재명 37.4%…오차내 '팽팽' / 문화일보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윤 전 총장과 이 전 지사간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40.2% 이 지사는 37.4%로 조사됐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였다.

與초선 81명 "靑에 장관후보 중 최소 1명 부적격 의견 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인 '더민초'의 간사 고영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 지도부가 장관 후보자들 중 최소한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이성윤 스스로 결단해야"... 與지도부서도 사퇴론 / 조선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광역단체장 첫 대선 출마선언…"수도권·지방 갈등 해소할 것" / 중앙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2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선언이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야외공간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GDP,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 됐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3대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경선연기론에 반대 뜻 "원칙대로 하는 게…"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연기론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나오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선연기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항 찾은 민주당 "일용직 소모품처럼…방치하면 안 돼" 산재예방 TF 설치키로 /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부두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국민의힘 당권경쟁 '통합 vs 혁신 vs 자강' / 문화일보
차기 지도부를 뽑는 내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총 11명이 당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혁신'을 내건 3명의 초선의원이 공세적 모드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통합'을 내건 중진의원들이 경륜을 앞세우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이 '자강'을 들고나와 '3각 경선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권영세 "4년 전 반기문 도왔다 실패 경험...내년 대선 승리 도움될 것" / 한국일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12일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실패 경험이 내년 대선 승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당 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세 번의 대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 두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면서 한 번의 실패는 반 전 총장의 대선을 도왔던 사례를 꼽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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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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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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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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