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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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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첫 한미 정상회담, 한미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주요 의제
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인사청문회 암초 어떻게 넘을지 주목
김웅, 초선 당 대표론 기치로 당권 도전…野 세대교체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어 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같은 민주당의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어 제1야당의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햄버거는 곤란합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訪美)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에 "햄버거 식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난달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20분 햄버거 회동'을 했다가 자국에서 조롱받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文대통령 통편집… 판문점 회동도 트럼프만[청계천 옆 사진관]/동아일보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국 정상과 만나거나 회담을 진행하는 사진을 담은 사진집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를 발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경향신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비롯해 한국을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박지원, 日총리 만나 "한일 지금처럼은 안돼"/동아일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가 좀처럼 개선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심층분석] 끊이지 않는 중‧대형항모론…그럼에도 해군이 경항모 고집하는 이유는/뉴스핌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처음으로 경항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2022년부터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 해군에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우군보다는 적군이 더 많은 분위기다.

美외교·국방 이어 정보수장도 한일 방문…'중국 보란 듯?'/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리더십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 인사청문 정국 '딜레마'/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꾸자'며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취임 10일 만에 인사청문회 '암초'에 부딪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자니 민심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당 중심' 당정청 관계를 주장했던 송 대표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단독]김오수 억대 자문료에…11년전 전현희 "심각한 범죄"/중앙일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월 최고 2900만원의 자문·수임료를 받은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려던 차에, 11년 전 전현희(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대변인이 낸 브리핑을 우연히 발견했다.

靑은 안된다는데… 宋 '집값 90% 대출' 고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해 정책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들고 나온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론'이 당·청 갈등의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선' 김웅,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뉴스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초선 당대표론'을 기치로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당대표론'은 차기 대선을 앞둔 외연 확장, 중도층 공략 측면에서 힘을 받고 있다. 4·7 보선을 거치며 2030 표심이 야권에 돌아선 상황에서 보수 정당에도 '젊은 리더십'이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평화광장' 출범… 대권행보 세 불리기 본격화/국민일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원하는 1만5000명 규모의 전국단위 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대권행보를 위한 세 불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지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포럼(민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주포럼은 대선 레이스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원외 전국단위 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지사는 "평소 뵙지 못했지만 정말 뵙고 싶던 분들을 여기서 뵙게 됐다"며 "먼 길 함께 손잡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黨心은 중진, 民心에선 초선이 선전/조선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구도가 초반부터 출렁이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안팎에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5선·대구 수성갑) 의원과 서울 지역 4선 의원 출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의 강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5월 22일)을 열흘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세대교체'를 내건 이준석(36) 전 최고위원과 초선의 김웅(51·서울 송파갑) 의원이 상위권을 기록하며 치고 나오는 양상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당권 경쟁이 '세대 대결'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초선들, 온라인 회의로 반란… 원내지도부 "뉴스보고 알았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면담이 끝난 뒤 의장실을 나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취재진들은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가운데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제안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나도 뉴스 보고 알았고, 함께 있었던 초선 원내부대표들조차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가 초선들의 '반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에 반기를 들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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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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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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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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