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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열풍, 왜?] '투기 광풍'에 칼은 뺐지만…3년 넘도록 '재탕·삼탕'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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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도 민심 역풍…"거래소 폐쇄 원점 재검토" 선회
가상화폐 다단계·돈세탁·사기 기승…불법행위 '단속' 급급
"시장 안정·투자자 보호 위해선 경제적 실체 인정했어야"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민국이 가상화폐 열풍에 휩싸였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열기는 뜨겁다. 열기 만큼 가상화폐 가격은 치솟고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사기, 돈세탁 등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여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역시 민심 눈치를 살피며 표현만 바꾼 '재탕 대책'과 단속에 급급한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3년 전에도 민심 역풍…"거래소 폐쇄 원점 재검토" 선회

앞서 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말 20대와 30대 가상화폐 보유율은 각각 6.2%와 9.4%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인 5.2%를 웃도는 수치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20만 건을 넘어섰다. 2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대책 발표 직후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결국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냈다.

이후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018년 6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적용했다.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 공유 △금융사가 거래소 거래를 거절할 경우 시점 명시 및 사유 추가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에 오히려 해외 거래소 이용이 급증하고 국내 자금이 이탈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1년짜리 한시적 방안인 데다 후속 대책도 전무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9년 1월 31일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사실상 '불허' 입장을 낸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후 약 16개월 동안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가상화폐 다단계·돈세탁·사기 기승…불법행위 '단속' 급급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암호화폐, 핀테크(금융기술),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신종 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해 가상화폐 범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에서 출범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와 연계해 일선 수사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기 범죄가 활개를 쳤다.

지난해 말 2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8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와 당첨금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조작하거나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 등이 반발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되거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인출한 뒤 국외로 불법 송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가상자산 관련 경제 범죄는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가상자산 범죄는 3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03건보다 약 3.3배, 2018년 62건보다 약 5.4배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37명 등 지속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비트코인은 2.69% 오른 645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1.04.27 pangbin@newspim.com

◆ 근본 대책 없이 '재탕' 반복…"실체 인정해야 투자자 보호 가능"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이 공조를 이루기로 지난달 7일 밝혔다.

같은 달 19일에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10개 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4년 전 발표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대책이 국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퍼지던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긴급 대책 6개 가운데 5개가 겹쳤고, 문구만 바꾼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선 이제라도 가상화폐 가치를 인정하고 시스템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라는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주무 부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라며 "상품에 대한 인정을 해야 투자자 보호가 나올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련 입법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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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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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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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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