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100만명 권리당원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04

"윤석열에 기소돼 무죄 판결, 내가 영입 나서야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6월 11일에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간 우리 당이 전략도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했다"며 "이제 제가 나서 당의 중심을 잡고 집권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당원 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우리 당은 당비를 납부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당원을 무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철저히 배제했다"며 "그 결과 현재 책임당원은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당원들의 마음 속 깊이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에게 당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된다"며 "최고위원으로서 일하게 되면 '책임당원'의 명칭을 '권리당원'으로 바꾸고, 당의 의사결정에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0만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해 '100만대군'으로 정예화하고 국민의힘을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서울시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의 구형을 받았지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므로 제가 국민의힘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윤 전 총장의 영입에 앞장선다면 당내에서 걱정하는 분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나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재원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이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제가 이번 6월 11일에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그간 정치권의 많은 분들로부터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무슨 역할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간 우리 당이 전략도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시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서 당의 중심을 잡고 집권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려 합니다.

그간 우리 당은 당비를 납부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당원을 무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책임당원은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당원들은 마음속 깊이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도대체 당원이 떠나가는 당에 미래가 있습니까? 당원이 주인이 아니고,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당의 개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당에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에게 당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들 되찾아주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일하게 되면 '책임당원'의 명칭을 '권리당원'으로 바꾸고, 당의 의사결정에 권리당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공천권을 멋대로 전횡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만명의 권리당원을 확보해 '100만대군'으로 정예화하고 '국민의힘'을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서 재직할 때 저는 검찰에 기소되어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의 구형을 받았지만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서 저와 같은 사례의 경우는 무죄판결을 한 사례가 수도 없고 일본과 독일의 판례도 같은 결론임에도 법리에 무식한 수사검사가 함부로 기소해서 온갖 고초를 겪은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한 많은 고위 공직자가 비슷한 사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국민의힘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에 앞장선다면 당내에서 걱정하는 분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집권전략을 위해 윤석열 전 총장과 우리 당이 함께 하는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1. 5. 14.

국민의힘 당원 김재원 올림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