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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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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부정평가 소폭 상승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공시가격 6억→9억 거론
이낙연, 노형욱에 조언…"GTX-D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횡보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는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고,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후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부정평가 0.2%p 상승한 60.5%...인사청문회 논란 영향/ 뉴스핌
지난주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 완전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1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동률인 36.0%(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이철희 靑 정무, 홍남기 유임설에 "교체 전제로 인사검증하는 것 없다"/ 뉴스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관련, "교체를 전제로 해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인사검증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콩트···"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서울경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종당에(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판했다.

[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매일경제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 카타르 예선 불참 아쉽다"/ 경향신문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23 AFC 아시안컵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일부 군부대 집단감염에 "현재 휴가통제 계획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 단위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생활관 단위 휴가로 집단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생활관 단위)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하라"…故 손정민 사건 '국민청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며 "손정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선' 넘는 송영길 '마이웨이'…"엉뚱한 반성문" 비판도/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입장과 궤를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겠지만,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당·청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송 대표의 '마이웨이'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사이 긴장도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호영 'TK'·김웅 '초선'·이준석 '개혁보수'가 뒷배...나경원은 "곧 결정"/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다.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같은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는 '다크호스' 나경원 전 의원은 등판 가능성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설..김은혜 "낙마한 분, 돌려막기 안돼"/중앙일보
오는 22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진 vs 신진' 세력의 세대 간 대결도 눈에 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 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이라며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노형욱에 전화해 "GTX-D 반발, 쉽게 생각마라"/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하철 출근은 김포시갑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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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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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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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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