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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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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부정평가 소폭 상승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공시가격 6억→9억 거론
이낙연, 노형욱에 조언…"GTX-D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횡보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는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고,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후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부정평가 0.2%p 상승한 60.5%...인사청문회 논란 영향/ 뉴스핌
지난주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 완전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1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동률인 36.0%(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이철희 靑 정무, 홍남기 유임설에 "교체 전제로 인사검증하는 것 없다"/ 뉴스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관련, "교체를 전제로 해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인사검증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콩트···"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서울경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종당에(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판했다.

[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매일경제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 카타르 예선 불참 아쉽다"/ 경향신문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23 AFC 아시안컵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일부 군부대 집단감염에 "현재 휴가통제 계획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 단위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생활관 단위 휴가로 집단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생활관 단위)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하라"…故 손정민 사건 '국민청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며 "손정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선' 넘는 송영길 '마이웨이'…"엉뚱한 반성문" 비판도/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입장과 궤를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겠지만,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당·청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송 대표의 '마이웨이'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사이 긴장도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호영 'TK'·김웅 '초선'·이준석 '개혁보수'가 뒷배...나경원은 "곧 결정"/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다.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같은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는 '다크호스' 나경원 전 의원은 등판 가능성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설..김은혜 "낙마한 분, 돌려막기 안돼"/중앙일보
오는 22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진 vs 신진' 세력의 세대 간 대결도 눈에 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 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이라며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노형욱에 전화해 "GTX-D 반발, 쉽게 생각마라"/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하철 출근은 김포시갑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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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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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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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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