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핵 동결→핵 사찰단 파견→점진적 경제완화→평화협정 체결"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 등 현안 해결 전권 갖는 현인회의 만들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와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외교 구상을 밝힌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진행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고, 오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을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라고 정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는 국익을 우선한 당당한 외교다. 이를 위해 ▲백신·제약 분야 4강 국가 ▲AI·빅데이터·반도체·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혁신 선도국가 ▲21세기 컨텐츠 시대에 걸맞는 문화강국 등 3개 분야 혁신 성장을 통한 국력 신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지상과제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를 잇는 '새로운 한반도 신평화 구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교류 활성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드는 구상"이라며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반도 신평화구상에 대해 2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먼저 북한과 '잠정합의(Interim agreement)'를 타결해 핵 활동 동결 및 롤백(해체) 개시, 사찰단 파견, 점진적인 경제제재 완화를 제공한 뒤 시간을 갖고 보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핵합의 타결을 시도하자는 것이다.
다만 그는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대중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도 임기 후반부에 이뤄낸 성과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제2의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대화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향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 상태인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 숙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한일관계를 꼽았다.
이 전 대표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강제 징용과 위안부 등 당면 현안 해결의 전권을 갖는 가칭 '현인(賢人)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