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체 수준으로 재편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안전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도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5.18 yooksa@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소위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으로 몰아줘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LH를 기능별로 분리해 주택공급과 건설기능 등을 철저히 나눠 땅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와 국민적 분노에 답할 초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며 "예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양분되는 방향으로 갈수는 없지만 독점적 폐해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책임소재를 최고경영인(CEO)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김 총리는 "법률 취지는 건설이나 장사, 사업을 하든 앞으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돈 버는 사람들이 안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식으로 하청에 떠밀 수 있는 폐해를 책임지면 하고 책임 못 지면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법의 취지는 안전비용을 깎으려는 행동을 하지말라는 뜻"이라며 "영국에서 비슷한 법제를 만든 뒤 산업재해가 확실히 준 선례가 있고 어떤 정권이 와도 국민생명 지키는 제도는 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이 겁나면 현장에 충분히 인력을 배치해 살피라는 것"이라며 " 책임지지 못할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언제까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안전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 취임 이후 소감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갖고 있는 갈등요인 생각보다 많더라"며 "과거에는 국민들이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던 것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도 깊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오래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음 약속한 백신접종은 뚝심있게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나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정책 고민도 토로했다.

김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거꾸로 여러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라며 "1주택자이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 등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정책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전면등교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층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접종을 마치고 2학기부터 등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까지 12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등에 안전하다고 보는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해 접종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현재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도입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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