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반도체 공급망, 대중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되고, 그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해왔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미 간에 갖게 됐으며 나로서도 코로나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간담회 발언을 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코로나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사실상 핵심의제가 될 사안들을 거론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표현이다. 현재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수급 문제를 코로나 극복 등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필요한 반면 미국은 현재 반도체 수급을 위해 삼성전자 등의 투자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활로를 뚫어준다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백신 얘기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 백신은 내일 행사가 집중되어 있다"며 "기업 간의 행사도 있고, 또 당국 간에 주고받는 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의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우리는 물론 북한이 내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들은 모두 내일 양자 대화와 회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사키 대변인은 "쿼드에 네 구성원이 있지만 너무 수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한국은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우리 정부로선 좋은 소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강조해왔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남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까 보도를 보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법안이 있었고, 또 하나 법안이 있었던데, 저희가 할 것은 아니지만 의회 차원에서 하는 다른 법안 결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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