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평가...백신수급 등 조율하길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7:48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23:49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美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
"미국은 가치 공유하는 동맹,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중요 협력대상"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함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며 "한미가 함께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 왔으며, 양국 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해 왔다"고 평가한 후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서로를 도우며 진정한 동맹정신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17대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 및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미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토대로 한 상호 호혜적 교역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굳건함을 방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분야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첨단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래 첨단‧제조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백신 지원 등 국제사회의 백신 접근 확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팬데믹 종식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백신외교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관계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파리기후협약을 재가입하고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며 "미국이 지난 4월 개최한 기후정상회의와 오는 5.30(일)-31(월)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상호 연계는 한‧미 간 기후변화 분야 주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들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내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미 의회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에서 코로나19 혐오범죄법 입법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혐오와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미 의회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적극 성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방미에 미 상·하원에서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금일 하원 지도부 간담회는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폭넓은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미 정계의 긍정적 인식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측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스캇 페리 외교위 위원(공화당), 앤디 킴 외교위 위원(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민주당), 영 킴 하원 의원(공화당),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공화당)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수혁 주미대사,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