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
文, 여야 5당 대표 간담회 추진...방미성과 공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엽니다. 최대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증인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참고인으로는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이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영업정지 상태며, 일반 식당 등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되면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 모두 손실보상제 도입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소급 적용입니다.
여론과 표가 중요한 여야는 소급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쉬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급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그에 따른 필요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지 예측이 쉽지 않죠.
게다가 정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여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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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신속 처리하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4.26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성과, 국민에게 알리라"...26일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의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2급에서 1급동맹 발전"…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뉴스핌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돈으로 평가하는 금전동맹, 2급동맹에서 가치동맹, 1급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행정대학원 원장)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바이든, 文대통령에게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해 감사"/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게 대통령님의 뜻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장관들이 한국이 좋아서 돌아오지 않으려 할까 봐 걱정했다"고 농담을 했다.
정의용 "한반도·양안관계 문제의 평화적해결 원칙은 같은 성격"/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돼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해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최재형' 띄우는 국민의힘..."'묵묵부답' 윤석열에 플랜B 가동"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 한목소리를 내던 국민의힘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대권 주자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며 윤 전 총장과 함께 최 원장을 언급했다.
박병석 "남북 국회회담, 러시아가 주선해달라", 볼로딘 "방법 찾겠다" / 뉴스핌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를 비롯한 외교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의는 지지할 만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단독] 정의선 만난 이재명, 작년엔 투옥前 이재용과 비공개 식사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앞으로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36세 '0선 중진' 이준석 신드롬…검색량은 윤석열의 2배 / 중앙일보
1970년 9월 이듬해 대선에 나설 후보를 뽑았던 신민당 전당대회. 당시 김영삼(43)·김대중(46)·이철승(48) 후보는 이른바 '40대 기수론'을 주창했다. 당내 원로들은 이들을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냄새가 난다)'라고 깎아내렸지만 결국 당원들의 선택은 김대중이었다.
유승민계 이준석-김웅 당권 레이스 돌풍에… 중진들 "劉, 당 장악해 대선후보 노리나" 견제 / 동아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전에서 '0선 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 1위에 오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진그룹의 외부 대선후보(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론과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 후보들의 자강론이 정면충돌하면서 새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단독] 박원순계 의원들 비공개 만찬…'특정후보 지지' 뜻 모았나 / 한국일보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계 의원들은 좀처럼 뭉치지 않았다. 모임을 자제하고 개별 의정 활동에 힘을 쏟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은 대선 정국의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낙연 "부자·가난한 사람 똑같이 현금 나눠주는 기본소득 좋은 방법 아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68)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정책을 '좋지 않다'고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