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아파트 부정 특별공급 국정조사, 청와대 응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국민적 분노에 부동산 정책 수정 말했지만 말짱 도루묵"
"집권 세력 전체, 집단적 민심 불감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우리당이 제안한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아파트 특별공긍 부정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여부에 청와대는 답하라"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정부와 여당의 무개념 부동산 정책이 결국 국민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았다"며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분노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성남 민심을 수용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게 한 달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 특위 위원으로 교체 선임하면서 정책 전환 의지를 보인 듯 했지만 결국 당내 강성 친문세력들의 반발에 의한 이견만 노출한 채 말짱 도루묵이 돼 간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적 분노를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 의혹 사건도 15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면서 구속된 고위공직자 하나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라며 "신청사를 짓고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의 차익을 거뒀둰 관세평가분류원 부정 사태에 대해서도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만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 할 정도로 현 정권을 향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방법은 통 큰 대화와 협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경고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