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코로나19 백신 등 WTO 지재권 유예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1:00

SK바이오·삼성바이오 등 참석 해 WTO 동향 공유
백신 생산 확대 위한 국제 논의 대응해 지속 소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방안이 WTO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5일 '코로나19 관련 WTO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리드, 큐라티스, HK이노엔, 한미약품, 에스티팜, 녹십자, 종근당 등 업계 대표업체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의 생산 확대를 위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선진국(반대)과 개도국(지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5.24 nulcheon@newspim.com

하지만 지난 5일 미국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유예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TRIPS 유예를 적극 주장해온 인도·남아공 등 개도국 진영은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진단기기 등 의료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권·저작권·산업디자인·영업비밀 등 광범위한 지재권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백신·치료제 등의 생산 확대 ▲국산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 영향 등과 관련해 TRIPS 유예의 실효성, 한계 및 예상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특히 업계는 TRIPS 유예의 구체적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확한 WTO 동향을 계속 공유하고 TRIPs 유예 논의와 별도로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백신 원료확보 ▲라이선싱 협력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우수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WTO 등 전세계적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한 양·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후에도 WTO 등 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관부처,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