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9:0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9:17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65개 과제 중 19개 이행 완료…46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20.12.14)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점검 결과 65개 추진과제 중 19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 46개 과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정상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필수업무종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 정착 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5월 현재 주요 이행 과제 중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필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보호 체계 법제화, 필수업무 사업장 방역 및 종사자 건강보호 강화 등이다. 신중년적합직무 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법 개정,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등은 이행 완료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보호를 위해 인력충원, 안전기준 마련, 인권침해 방지, 처우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병원 간호인력 충원, 소독인력 안전보호 지침 마련 등은 이행 완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취약계층에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인력 인권·안전 보호,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공공·민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장애인활동·아이돌보미 예산지원 확대는 이행을 마쳤다. 

운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증가한 택배·배달, 화물차, 버스 등 운송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시설·처우 개선 등이 추진 중이다. 온라인유통업체 근로감독, 보호가이드 마련, 이륜차안전정보 플랫폼 마련, 대기기사보험 중복부담 완화, 생활물류법 제정 등은 이행 완료했다.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의료·생활폐기물 등 처리부담 경감, 질병·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재활용품 선별지원금 인상은 이행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심 접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재난시 필수업무종사자 지정 및 지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필수업무종사자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안경덕 장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그간 추진한 65개의 과제들이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면서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시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 장관은 "지난 5월 18일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11.19. 시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5.2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